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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기미수죄란?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2-02-02 17:50:29 , 456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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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기미수죄란?
사기의 의사로 실행에 옳겼으나 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미수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기미수죄도 범죄이므로 처벌이 되게 됩니다.
다만 자발적인 의사로 실행을 중지하였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미수죄 처벌
사기미수죄도 처벌 대상이고, 미수는 본죄의 형보다 감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의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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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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