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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04. 강도범죄 양형기준

2012-09-18 13:48:17 , 123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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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04. 강도범죄 양형기준

1.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도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특수강도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011. 4. 15. 수정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는 경우 ㆍ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협박	ㆍ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ㆍ금융기관 강도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총기 사용(2유형)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ㆍ경미한 폭행·협박 ㆍ생계형 범죄 ㆍ소극 가담 ㆍ흉기 단순 휴대(2유형)	ㆍ계획적 범행 ㆍ비난 동기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ㆍ상당 금액 공탁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도	2년 ~ 4년	3년 ~ 7년	5년 ~ 8년
2	특수강도	3년 ~ 6년	4년 ~ 7년	6년 ~ 10년

*	상습강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및 특가(강도상해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ㆍ누범강도의 양형기준을 적용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 해 ㆍ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는 경우 ㆍ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 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ㆍ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협박	ㆍ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ㆍ금융기관 강도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중한 상해 ㆍ총기 사용(2유형)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ㆍ경미한 폭행·협박 ㆍ생계형 범죄 ㆍ소극 가담 ㆍ흉기 단순 휴대(2유형)	ㆍ계획적 범행 ㆍ비난 동기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ㆍ상당 금액 공탁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011. 4. 15. 수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강도치사	6년 ~ 11년	9년 ~ 13년	11년 이상,무기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특수강도 범행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ㆍ범행 후 구호 후송 ㆍ상당 금액 공탁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4. 상습ㆍ누범강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상습ㆍ누범강도	5년 ~ 8년	6년 ~ 10년	8년 ~ 12년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만, 강도상해 재범(특가법 제5조의 5)에 해당되어 특가(누범)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특강(누범)을 적용하지 아니함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는 경우 ㆍ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협박	ㆍ5인 이상 공동 범행 ㆍ금융기관 강도 ㆍ범행 회수가 5회 이상인 경우(상습 강도) ㆍ중한 상해(누범강도) ㆍ총기 사용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ㆍ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 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ㆍ소극 가담	ㆍ계획적 범행 ㆍ비난 동기 ㆍ특수강도 범행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ㆍ상당 금액 공탁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상습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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