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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관련법률자료

[양형기준]-06. 위증범죄 양형기준

2012-09-18 13:41:17 , 110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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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06. 위증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증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3년
2	모해위증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6월 ~ 4년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은 1유형에 포섭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2유형에 포섭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우발적 범행 ㆍ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 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 행가담	ㆍ경제적 대가의 수수 ㆍ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 을 미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 ㆍ자수·자백	ㆍ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 고 등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미필적 고의 ㆍ소극 가담 ㆍ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 이 극히 낮은 경우 ㆍ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 합하는 경우	ㆍ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 여 수회 위증한 경우 ㆍ경제적 대가의 약속 ㆍ위증을 교사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ㆍ진지한 반성 ㆍ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 고 등 포함)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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