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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관련법률자료

[양형기준]-07. 무고범죄 양형기준

2012-09-18 13:36:52 , 111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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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07. 무고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무고	~ 1년	6월 ~ 2년	1년 ~ 4년
2	특가법상 무고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 행가담 ㆍ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ㆍ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ㆍ중한 피해결과 야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 ㆍ자수·자백	ㆍ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 증 등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ㆍ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ㆍ진지한 반성 ㆍ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 증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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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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