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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10. 절도범죄 양형기준

2012-09-18 13:27:20 , 137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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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10. 절도범죄 양형기준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생계형 범죄 ㆍ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ㆍ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ㆍ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ㆍ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ㆍ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2인 이상 합동한 경우 ㆍ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ㆍ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가치가 높은 재산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유형 중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ㆍ흉기를 휴대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ㆍ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ㆍ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3. 상습ㆍ누범절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상습ㆍ누범절도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공동상습ㆍ누범절도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7년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ㆍ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범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생계형 범죄 ㆍ피해 경미 ㆍ소극 가담	ㆍ흉기를 휴대한 경우 ㆍ2인 이상 합동한 경우 ㆍ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ㆍ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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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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