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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범인도피죄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피의자로 조사받도록 한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한다.(대판 2006.12.7, 2005도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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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16:30 최신판례에서 복사 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7-21 01:29:57 , 75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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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피의자로 조사받도록 한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한다.(대판 2006.12.7, 2005도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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