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형사소송-베스트 사례 및 판례
[강제추행]-사례-나이트클럽서 치마속에 손넣어 女엉덩이 만진 20대 벌금 무려 100만원 사례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2-03-16 17:35:24 , 222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강제추행]-사례-나이트클럽서 치마속에 손넣어 女엉덩이 만진 20대 벌금 무려 100만원 사례
20대 벌금 100만원
나이트클럽에서 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김경희 판사는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주모(27)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씨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와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것을 볼 때 이를 믿을 수 없다"면서도 "동종전과가 없고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주씨는 지난해 10월22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테이블 옆으로 걸어가는 엄모(27·여) 씨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동아닷컴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례] [상해치사]-사례-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 징역5년 선고 사례
로도미1 / 2012-11-19
-
[판례] [집행유예]-판례-집행유예 결격사유와 적용법률-대판 2008.3.27. 2007도7874
로도미1 / 2012-10-30
-
[판례] [업무상배임]-판례-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사례
로도미1 / 2012-10-15
-
[사례] [살인죄]-사례-보험금 12억원 노리고 '아내 살해' 남편 징역 20년
로도미1 / 2012-10-13
-
[판례] [사기]-판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및 피고인이 실행행위에 직…
로도미1 / 2012-09-27
-
[판례] [모욕죄]-판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모욕】
로도미1 / 201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