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형사소송-베스트 사례 및 판례
[문서위조]-사례-위자료 챙기기위해 문서위조한 법원직원 징역 선고, 창원지법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2-02-02 18:58:39 , 135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위자료 챙기기위해 문서위조한 법원직원 징역 선고,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나윤민 판사)는 이혼한 처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기위해 관련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원 공무원 A씨(55)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처와 처가로부터 위자료 명목의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문서와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발혔다.
A씨는 2004년 당시 아내와 이혼한 뒤 2007년 협의이혼서류와 아내 명의의 유가증권과 자신이 처가에 돈을 빌려줬다는 내용이 담긴 채권채무확인서를 위조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처가 쪽으로부터 상당금액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례] [상해치사]-사례-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 징역5년 선고 사례
로도미1 / 2012-11-19
-
[판례] [집행유예]-판례-집행유예 결격사유와 적용법률-대판 2008.3.27. 2007도7874
로도미1 / 2012-10-30
-
[판례] [업무상배임]-판례-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사례
로도미1 / 2012-10-15
-
[사례] [살인죄]-사례-보험금 12억원 노리고 '아내 살해' 남편 징역 20년
로도미1 / 2012-10-13
-
[판례] [사기]-판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및 피고인이 실행행위에 직…
로도미1 / 2012-09-27
-
[판례] [모욕죄]-판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모욕】
로도미1 / 201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