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형사소송-베스트 사례 및 판례
2011-12-17 15:53:11 , 90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성폭행 집밖에서 망 봤다면 특수강도강간죄"
대구고법, 항소기각 판결
성폭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짐작하고 망을 보았다면 특수강도강간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성폭행이 일어난 집 밖에서 망을 본 혐의(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황모(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기각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강도강간행위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이같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인식하고 집 밖에서 망을 본 것은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 공범들을 만류했고 범행을 공모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직접 가담한 공범들이 성폭행을 위해 청테이프와 카메라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해 7월 경상북도 경산시의 한 원룸 밖에서 망을 보다가 성폭행을 위해 원룸에 미리 들어가 있던 공범 2명에게 피해자의 귀가사실을 휴대전화로 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례] [상해치사]-사례-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 징역5년 선고 사례
로도미1 / 2012-11-19
-
[판례] [집행유예]-판례-집행유예 결격사유와 적용법률-대판 2008.3.27. 2007도7874
로도미1 / 2012-10-30
-
[판례] [업무상배임]-판례-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사례
로도미1 / 2012-10-15
-
[사례] [살인죄]-사례-보험금 12억원 노리고 '아내 살해' 남편 징역 20년
로도미1 / 2012-10-13
-
[판례] [사기]-판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및 피고인이 실행행위에 직…
로도미1 / 2012-09-27
-
[판례] [모욕죄]-판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모욕】
로도미1 / 201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