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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6 18:54:43 , 151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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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판례-초등학생 어린 性 사들인 파렴치 20대 男-성매매 초범 이례적인 실형
초등학생 어린 性 사들인 파렴치 20대 男
최근 법원이 성매매 초범에 대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성매수남 황아무개(29)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정아무개(여·12)에게 서아무개(여·11)를 소개받은 후 지난 2008년 11월15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 황씨는 서 양을 소개해준 정 양에게 화대를 지급했고, 서 양은 정 양의 협박에 의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법원은 성매매 초범에 대해 보통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해 왔기 때문에 법조계 내에서도 이번 판결을 이례적인 판결로 평가하고 있다. 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했다.
인터넷 채팅 사이트 통해 만난 여중생에게 초등학생 소개받아 성매수
11세 어린性 매수로 비난 톡톡히 치러…초범이지만 실형 불가피 판단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석재 판사는 지난 3월27일 돈을 주고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황아무개(29)에게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죽일 놈의 인터넷
판결문에 따르면 황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ㅂ'사이트를 통해 여중생 정아무개(여·12)를 알게 됐다.
이후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을 이어오던 이들은 모종의 거래를 하기에 이른다.
황씨에게 정 양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소개해 주기로 한 것. 과거 성폭행 경험이 있던 황씨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어린 성을 사기로 마음먹고 정 양의 소개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정 양과 황씨의 희생양 서아무개(여·11)는 너무 어린 초등학생에 불과했다.
정 양은 중학생이고 서 양은 초등학생이라고 하지만 두 청소년의 나이는 겨우 한 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고 모두 어린 나이에 불과했다.
하지만 정 양은 자신이 언니라는 이유로 서 양의 휴대폰을 갈취한 후 성매매를 이유로 협박을 일삼았다.
결국 서 양은 정 양의 협박에 의해 황씨를 만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만남이 성사된 것은 지난 2008년 11월15일 밤 10시경. 황씨는 자신의 아버지 소유의 레간자 승용차를 몰고 나와 서 양을 태우고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경인고속도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서 양을 만나는 대가인 10만원은 이미 정 양에게 건넨 후였다. 아무 이득 없이 그 자리에 나온 서 양은 황씨의 차 속에서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황씨는 이내 자신이 몰던 승용차를 경인고속도로변에 정차시켰다. 서 양에게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이미 정 양에게 화대를 치른 황씨에게 서 양은 더 이상 어린 초등학생이 아니었다.
황씨는 겁에 질린 서 양을 어르고 달래는 척하며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했다. 성관계 도중 서 양이 계속 "아프다"고 소리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결국 서 양은 자신보다 나이가 곱절이나 많은 황씨에게 어린 성을 유린당했다.
차 안에서 자신의 욕구를 채운 황씨는 태연하게 다시 운전대를 잡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초범이지만 실형
결국 황씨는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대에 올랐고 성매매 초범에게는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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