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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3 21:11:26 , 354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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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체포 및 구속의 절차
체포 및 구속의 절차
구속이란 형사절차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이며, 체포는 구속에 선행하여 일정시간 동안 피의자로부터 인신의 자유를 빼앗는 수사처분을 말합니다.
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⑴ 체포영장의 발부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제1항)
②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제1항)
③ 검사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부하지 않습니다(제2항).
⑵ 체포 후의 조치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제5항).
2. 긴급체포 (체포영장 없는 체포)
⑴ 긴급체포의 요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①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② 증거인멸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③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
④ 그 사유를 알릴 것(제1항)
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제2항), 긴급체포를 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제3항).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제4항).
⑵ 체포 후의 조치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①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제1항),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제2항).
②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합니다(제3항).
3. 현행범인의 체포
⑴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형사소송법 제211조)
① 현행범인 :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제1항)
② 준현행범인 :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자(제2항)
●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
⑵ 현행범인의 체포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⑶ 체포 후의 조치
체포한 현행범인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4. 구속
⑴ 구속의 요건 (형사소송법 제70조)
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② 구속사유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제1호)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제2호)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제3호)
③ 법원은 위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제2항).
④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습니다(제3항).
⑵ 피고인 구속과 피의자 구속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제201조 이하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피고인과 달리 피의자는 아직 법원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피의자심문'을 거치게 되어 있으며, 속칭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체포구속된 자의 석방절차'에서 설명).
5. 체포·구속 시 지켜져야 할 기본권
⑴ 고지의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구속할 수 없습니다(헌법 제12조제5항, 형사소송법 제72조, 제200조의5, 제209조).
⑵ 영장제시의무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이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85조, 제200조의6, 제209조).
⑶ 통지의무
피의자나 피고인을 체포·구속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권자 가운데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87조, 제200조의6, 제209조).
⑷ 접견교통권
체포·구속된 피고인과 피의자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89조, 제200조의6, 제209조),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체포·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교통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4조).
⑸ 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권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의 청구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구속적부심청구권자(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는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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