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형사소송-베스트 사례 및 판례
2011-10-30 20:43:27 , 94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여대생 등 80여명의 여성들에게 선불금을 지급한 다음, 성매매를 강요한 조직폭력배 조직원 등 일당이 경찰에 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일 돈이 급한 여대생 등에게 선불금을 미끼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조직원 이모(35)씨를 구속하는 등 18명을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여대생 등 80여명의 여성들을 고용한뒤 2000만∼5000만원의 선불금을 지급한 후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의 외상값을 수당에서 차감해 고용된 여성들에게 빚을 지게 하고, 이 빚을 갚기 위해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돈을 벌기는커녕 갈취당하면서도 조직폭력배인 이씨의 보복이 두려워 일을 그만두지 못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업소 관리인과 마담, 보도방 업주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 업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헤럴드경제
[선불금 피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례] [상해치사]-사례-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 징역5년 선고 사례
로도미1 / 2012-11-19
-
[판례] [집행유예]-판례-집행유예 결격사유와 적용법률-대판 2008.3.27. 2007도7874
로도미1 / 2012-10-30
-
[판례] [업무상배임]-판례-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사례
로도미1 / 2012-10-15
-
[사례] [살인죄]-사례-보험금 12억원 노리고 '아내 살해' 남편 징역 20년
로도미1 / 2012-10-13
-
[판례] [사기]-판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및 피고인이 실행행위에 직…
로도미1 / 2012-09-27
-
[판례] [모욕죄]-판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모욕】
로도미1 / 201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