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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9 21:58:51 , 121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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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사례-형사-'民事 증인' 증언거부권 고지 못 받아도 위증땐 처벌 - 대법원 판례
선서거부·선서면제 제도 등 있어 절차위반의 위법으로 볼 수 없다
민사재판에 출석한 증인이 재판장에게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증을 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4928)에서 위증 혐의에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최근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에 관한 규정과 함께 재판장의 증언거부권 고지의무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 제도를 두면서도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민소법은 형소법과 달리 ‘선서거부권제도’, ‘선서면제제도’ 등 증인이 위증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치를 이중으로 마련하고 있어 증언거부권 고지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입법의 불비라거나 증인의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민사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농약 판매업체인 A사에 근무하면서 2007년 10월 A사가 농협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 재판에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박씨는 A사에게 돈을 입금해야 할 의무가 있는 김모씨로부터 회사가 받을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고서도 재판장이 “A사가 받아야 할 돈을 증인이 받은 것이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라고 답했다.
1심은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민소법상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재판장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진행한 증인신문절차는 위법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A사가 받아야 할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만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법률신문/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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