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2012-03-03 20:55:33 , 238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질문:[무고죄]-사례-사기혐의로 고소했는데 그 사람이 무혐의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답변:
허위사실인 줄 알고 신고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무혐의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소인의 무고혐의 여부를 판단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53조). 하지만 무혐의처분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을 들어 고소하는 경우에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현재 판례는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여기서 확신이라 함은 허위일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 형법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수치스러운 사진을 찍힌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시판에 개재되어졌습니다.
로도미1 / 2012-10-22
-
[상담] [음주운전]-사례-운전면허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을 받으면 …
로도미1 / 2012-10-14
-
[상담] [직무상 불법행위]-상담-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요건과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로도미1 / 2012-10-11
-
[상담] [사기죄]-상담-시가가 100만원 하는 도자기를 진품이 아닌 위작품이라고 속여 100만원에 구입하는 경우 사…
로도미1 / 2012-09-29
-
[상담] [사기죄]-상담-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돈을 빌려간 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
로도미1 / 2012-09-29
-
[상담] [상소권 회복]-사례-항소기간을 넘겨 버렸을 경우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로도미1 / 2012-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