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2012-02-02 16:49:44 , 495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범죄경력조회서]-상담-범죄경력조회서는 어떤 경우에 제출해야 하나?
질문: [범죄경력조회서]-상담-범죄경력조회서는 어떤 경우에 제출해야 하나?
답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데, 범죄경력조회(신원조회)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서에서만 조회가 가능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일반 기업 채용, 취업에서는 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 취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도, 인사담당자라고 하여서 구직자, 채용예정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업에서 하는 신원조회는 시,구,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수형인명표를 볼 수 있을 뿐 입니다.
구청 등을 통해서 수형임명표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벌금형 전과로는 취업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징역형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하여도 각종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at 2012-02-02 16:50:13<DIV><FONT size=2>참고적으로</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FONT></DIV>
<DIV><FONT size=2>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성범죄경력조회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BR>이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서 학원, 학교, 독서실, 청소년 상담센터,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BR>실질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모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입니다. <BR>아무리 경미한 성범죄 전과가 있다고 하여도, 10년간은 이러한 시설에는 취업, 노무제공등이 불가능합니다. <BR>벌금형을 받아도 취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BR>[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FONT></DIV>
<DIV><FONT size=2>또한, 아파트 경비원, 관리소장 등도 이 법률이 적용이 되니, <BR>직접 범죄경력조회서를 가져오라고 하거나, 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받아서 조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FONT></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수치스러운 사진을 찍힌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시판에 개재되어졌습니다.
로도미1 / 2012-10-22
-
[상담] [음주운전]-사례-운전면허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을 받으면 …
로도미1 / 2012-10-14
-
[상담] [직무상 불법행위]-상담-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요건과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로도미1 / 2012-10-11
-
[상담] [사기죄]-상담-시가가 100만원 하는 도자기를 진품이 아닌 위작품이라고 속여 100만원에 구입하는 경우 사…
로도미1 / 2012-09-29
-
[상담] [사기죄]-상담-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돈을 빌려간 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
로도미1 / 2012-09-29
-
[상담] [상소권 회복]-사례-항소기간을 넘겨 버렸을 경우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로도미1 / 2012-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