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2012-01-31 02:18:53 , 196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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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상담-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어떤것이 있나요? 민사책임 형사책임 목적 발생된 손해를 가해자로 하여금 배상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고 가해자를 제재하려는 것 책임의 추급절차 피해자가 원고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재판이 개시 검사의 기소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 재판절차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절차의 진행 엄격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음. 불법행위규정의 비교적 유연한 해석 적용 형벌, 즉 범죄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국가의 제재가 기본으로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 고의 및 과실범 처리 - 피해자의 손해전보가 목적으로 고의에 의한 경우는 물론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원칙 - 미수는 문제되지 않음 - 행위자의 악성을 추급 그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 미수도 처벌 -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중시하여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 - 과실범에 대한 처벌은 예외 -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행위자의 민사상의 책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님 - 행위자가 형집행을 받았다해서 민사상의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님
질문: 형사책임-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어떤것이 있나요?
또한 차이점이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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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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