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2011-12-11 13:50:56 , 166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질문: [원조교제]-아직 미성년자인 딸애가 순간의 잘못으로 원조교제를 하여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원조교제를 한 경우에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고 인격권의 침해가 크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의 보상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조교제는 일본의 ‘엔조 고사이'란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써 90년대 중반쯤 일본 10대들의 일탈된 성문화를 고발하면서 나온 단어이며 한국에서도 원조교제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 보호되어온 미성년자(19세미만)의 보호정도를 강화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법원은 원조교제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원고가 민사적인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은 물론 건전한 인격발달을 저해하고 정조권 등을 포괄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만큼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가족의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수치스러운 사진을 찍힌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시판에 개재되어졌습니다.
로도미1 / 2012-10-22
-
[상담] [음주운전]-사례-운전면허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을 받으면 …
로도미1 / 2012-10-14
-
[상담] [직무상 불법행위]-상담-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요건과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로도미1 / 2012-10-11
-
[상담] [사기죄]-상담-시가가 100만원 하는 도자기를 진품이 아닌 위작품이라고 속여 100만원에 구입하는 경우 사…
로도미1 / 2012-09-29
-
[상담] [사기죄]-상담-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돈을 빌려간 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
로도미1 / 2012-09-29
-
[상담] [상소권 회복]-사례-항소기간을 넘겨 버렸을 경우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로도미1 / 2012-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