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2011-10-19 14:39:39 , 133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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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형사-즉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는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려고 하려고 하나 즉결심판에서 선고한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는지 문의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즉결심판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 및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형사소송법 제453조 및 제45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의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즉결심판에 대해 귀하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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