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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형사-미성년자인 피고인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0-19 11:50:11 , 164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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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형사-미성년자인 피고인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질문: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답변:
형사소송법 제350조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여 법정대리인이 있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항소를 취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상소포기․상소취하는 무효입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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