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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일]-형사소송-판결선고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하나요?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0-19 01:06:08 , 140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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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일]-형사소송-판결선고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하나요?
질문: [판결선고일]-형사소송-판결선고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하나요?
답변: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경미사건 등 특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판결선고시에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며,
상소기간도 선고일로부터 기산됩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 제374조)
출처: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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