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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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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교통사고-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도 도주인가요?

2011-10-18 15:31:35   , 150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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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교통사고-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도 도주인가요?

질문: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도 도주인가요?

저희 아들은 1년 전 새벽에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甲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후 근처 병원으로 甲을 후송해 접수창구 의자에 앉히고 접수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자이니 치료를 잘 부탁한다. 날이 밝으면 다시 오겠다.”라고 말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경찰관이 저희 집에 와서 “아들이 뺑소니를 쳤다”라고 주장하더니 연행해 갔습니다.

이 경우 저희 아들은 피해자 甲을 병원으로 후송했고 치료도중 병원에 있을 수 없어 다음날 아침 다시 오겠다고 말한 후 병원을 나왔는데, 사고 후 경황이 없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 뺑소니사고를 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답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는「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되게 됩니다(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

관련 판례를 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나 병원 측에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가 경찰이 피해자가 적어 놓은 차량번호를 조회해 신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자 2시간쯤 후에 파출소에 출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따라서 귀하의 아들은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기는 했으나 연락처를 남겨놓지 않았으므로, 교통사고 후 도주한 때에 해당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를 위해 병원에 옮기는 등의 행위는 이른바 재판과정에서 형량을 정하는데 참작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형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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