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자동차불법사용죄]-형사-언제 자동차 불법 사용죄가 성립되나요?
질문: 자동차 정비소에 들렀더니 열쇠가 꽂혀있는 승용차가 있어 승용차 주인의 승낙 없이 3시간 동안 운전하고 본래의 장소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됩니다.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종래에는 일시 사용하는 것은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동의 없이 일정한 교통 시설을 사용하여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1995년에 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죄의 행위는 교통 수단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리자의 동의'는 명시적,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사용'이란 자동차등을 통행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자동차에 들어가서 잠을 자거나, 자동차의 라디오를 켰다는 것만으로는 본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차 소유주의 동의 없이 통행 수단으로 3시간 동안 사용한 것이므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0-16 15:56:11 , 95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질문: 자동차 정비소에 들렀더니 열쇠가 꽂혀있는 승용차가 있어 승용차 주인의 승낙 없이 3시간 동안 운전하고 본래의 장소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됩니다.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종래에는 일시 사용하는 것은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동의 없이 일정한 교통 시설을 사용하여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1995년에 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죄의 행위는 교통 수단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리자의 동의'는 명시적,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사용'이란 자동차등을 통행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자동차에 들어가서 잠을 자거나, 자동차의 라디오를 켰다는 것만으로는 본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차 소유주의 동의 없이 통행 수단으로 3시간 동안 사용한 것이므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수치스러운 사진을 찍힌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시판에 개재되어졌습니다.
로도미1 / 2012-10-22
-
[상담] [음주운전]-사례-운전면허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을 받으면 …
로도미1 / 2012-10-14
-
[상담] [직무상 불법행위]-상담-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요건과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로도미1 / 2012-10-11
-
[상담] [사기죄]-상담-시가가 100만원 하는 도자기를 진품이 아닌 위작품이라고 속여 100만원에 구입하는 경우 사…
로도미1 / 2012-09-29
-
[상담] [사기죄]-상담-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돈을 빌려간 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
로도미1 / 2012-09-29
-
[상담] [상소권 회복]-사례-항소기간을 넘겨 버렸을 경우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로도미1 / 2012-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