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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5 19:07:05 , 125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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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형사-음주운전 불응죄-운전종료 후 음주운전 처벌받게 되나요?
질 문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인근 300m의 거리를 운전해서 주차장에 주차시키던 중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음주측정 불응죄로 처벌받게되나요?
답 변 : 이미 운전을 종료했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면 음주측정 불응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해 설 :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음주운전 측정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행정적인 목적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아 이미 음주운전이 종료한 경우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음주측정 불응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5. 1. 5.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제107조의2 제2호;제109조 제3호
참조판례 : 94도2172,96도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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