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2011-10-13 22:56:25 , 215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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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면허취소]-1종 대형면허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1종 보통면허도 취소되나요?
저는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사람입니다. 음주 후 대형승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음주측정을 거부해 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되는 것이 정당한지요?
답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3조와 관련된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보면‘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이고,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2인 이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함),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트레일러, 레커,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대형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현행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 의하면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종 대형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하거나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8 판결,
1997. 5. 16. 선고 96누18106 판결, 2005. 3. 11. 선고 2004두1245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가 대형승합자동차를 음주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해 제1종 대형면허가 취소될 경우 제1종 보통면허도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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