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형사]-제1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항소심에는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7-30 13:05:57 , 92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즉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그 심급의 종료시까지 계속됩니다.
다만 변호인은 상소권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상소장은 제출할 수 있으나 그 후의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새로운 선임을 필요로 합니다.
출처: 대법원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수치스러운 사진을 찍힌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시판에 개재되어졌습니다.
로도미1 / 2012-10-22
-
[상담] [음주운전]-사례-운전면허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을 받으면 …
로도미1 / 2012-10-14
-
[상담] [직무상 불법행위]-상담-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요건과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로도미1 / 2012-10-11
-
[상담] [사기죄]-상담-시가가 100만원 하는 도자기를 진품이 아닌 위작품이라고 속여 100만원에 구입하는 경우 사…
로도미1 / 2012-09-29
-
[상담] [사기죄]-상담-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돈을 빌려간 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
로도미1 / 2012-09-29
-
[상담] [상소권 회복]-사례-항소기간을 넘겨 버렸을 경우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로도미1 / 2012-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