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2011-07-17 21:51:18 , 83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선불금]-선불금 무료상담-선불금에 관한 반환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되면서 받은 선불금에 관한 반환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사실관계)
원고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원할 경우에는 유흥접객원인 여자 종업원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일할 것을 조건으로 선불금 7,5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선불금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위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하루저녁 일을 하고 그만 두었다.
법적용)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제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호 내지 제5호, 같은 법 제20조
판단)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하는 행위 등을 하는 자가 그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면서 그 반환채권을 취득하기로 합의하더라도 그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인 여자종업원의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윤락행위를 하는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의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선불금은 위 윤락행위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하여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위 선불금을 원고가 차용하는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로도미1 at 2011-07-17 21:52:39<DIV>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에서는 <FONT color=#ff0000>선불금에 관련된 법률문제를 무료상담</FONT>해 드리고 있습니다.</DIV>
<DIV>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무료상담전화로 연락주십시요. </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수치스러운 사진을 찍힌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시판에 개재되어졌습니다.
로도미1 / 2012-10-22
-
[상담] [음주운전]-사례-운전면허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을 받으면 …
로도미1 / 2012-10-14
-
[상담] [직무상 불법행위]-상담-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요건과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로도미1 / 2012-10-11
-
[상담] [사기죄]-상담-시가가 100만원 하는 도자기를 진품이 아닌 위작품이라고 속여 100만원에 구입하는 경우 사…
로도미1 / 2012-09-29
-
[상담] [사기죄]-상담-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돈을 빌려간 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
로도미1 / 2012-09-29
-
[상담] [상소권 회복]-사례-항소기간을 넘겨 버렸을 경우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로도미1 / 2012-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