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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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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체포영장 수배와 지명통보수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2012-01-03 20:26:25   , 186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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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체포영장 수배와 지명통보수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질문: [체포영장]-체포영장 수배와 지명통보수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답변:


체포영장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발견즉시 체포를 하여 영장의 기재된 구금장소에 구금하여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효력이 있으며 지명통보의 경우는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거나
사건이송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게 됩니다.

이 때 지명통보에 의해 발견이 되었는데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사건이송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체포영장이 발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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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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