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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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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공소시효 일람표2

2011-12-07 15:44:42   , 332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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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공소시효 일람표2

  제241조 간통죄 2년 이하의 징역 5년
  제242조 음행매개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43조 음화반포등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44조 음화제조등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45조 공연음란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5년
  제246조 제1항 도박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5년
  제246조 제2항 상습도박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47조 도박개장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48조 복표의 발매등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50조 제1항 살인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5년
  제250조 제2항 존속살해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5년
  제251조 영아살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255조 살인죄의 예비·음모죄 10년 이하의 징역에 10년
  제257조 제1항 상해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57조 제2항 존속상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258조 제1항 중상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259조 제1항 상해치사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259조 제2항 존속상해치사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260조 제1항 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5년
  제260조 제2항 존속폭행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61조 특수폭행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66조 과살치상죄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5년
  제267조 과실치사죄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치사상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69조 제1항 낙태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69조 제3항 전단 촉탁·승낙낙태치상죄 3년 이하의 징역 5년
  제269조 제3항 후단 촉탁·승낙낙태치사죄 7년 이하의 징역 7년
  제270조 제1항 의사등의 낙태죄 2년 이하의 징역 5년
  제270조 제2항 부동의낙태죄 3년 이하의 징역 5년
  270조 제3항 전단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상죄 5년 이하의 징역 7년
  270조 제3항 후단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사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271조 제1항 유기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71조 제2항 존속유기죄 및 존속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271조 제3항 단순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7년 이하의 징역 7년
  제272조 영아유기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73조 제1항 학대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73조 제2항 존속학대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74조 아동혹사죄 5년 이하의 징역 7년
  제276조 제1항 체포·감금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76조 제2항 존속체포·감금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277조 중체포, 중감금죄 7년 이하의 징역 7년
  제281조 제1항 전단 체포·감금치상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281조 제1항 후단 체포·감금치사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283조 제1항 협박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5년
  제283조 제2항 존속협박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84조 특수협박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288조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289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290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의 예비·음모죄 3년 이하의 징역 5년
  제291조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죄 5년 이하의 징역 7년
  제292조 제1항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7년 이하의 징역 7년
  제293조 제1항, 제2항 상습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및 추행, 간음 또는 영리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10년
  제297조 강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298조 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301조 강간등에 의한 상해치상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301조의2 전단 강간등에 의한 살인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25년
  제301조의2 후단 강간등에 의한 치사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302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5년 이하의 징역 7년
  제303조 제1항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304조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309조 제1항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309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311조 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313조 신용훼손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316조 비밀침해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320조 특수주거침입죄 5년 이하의 징역 7년
  제321조 주거, 신체수색죄 3년 이하의 징역 5년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324조 강요죄 5년 이하의 징역 7년
  제324조의2 인질강요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324조의3 인질상해·치상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324조의4 전단 인질살해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25년
  제324조의4 후단 인질치사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325조 점유강취, 준점유강취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7년
  제326조 중권리행사방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329조 절도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331조 특수절도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5년
  제333조 강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334조 특수강도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336조 인질강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338조 전단 강도살인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25년
  제338조 후단 강도치사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339조 강도강간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340조 제1항 해상강도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340조 제2항 해상강도상해, 치상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5년
  제340조 제3항 해상강도살인, 치사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25년
  제343조 강도죄의 예비·음모죄 7년 이하의 징역 7년
  제347조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348조 준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5년
  제349조 부당이득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350조 공갈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355조 횡령, 배임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 배임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357조 제1항 배임수뢰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357조 제2항 배임증뢰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5년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등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363조 상습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장물취득등죄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366조 재물손괴등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368조 제1항 중손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제368조 제2항 전단 재물손괴등 치상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368조 제2항 후단 재물손괴등 치사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제369조 제1항 특수손괴은닉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369조 제2항 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370조 경계침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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