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학교폭력 중상]-선생님이 지속적으로 체벌을 가해왔고, 이번에는 너무 심하게 맞아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선생님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2-11 13:59:43 , 146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질문: [학교폭력 중상]-선생님이 지속적으로 체벌을 가해왔고, 이번에는 너무 심하게 맞아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선생님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답변:
형법 제257조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교사의 징계권이 인정되므로 어느 정도의 체벌에 대해서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사의 체벌이 일반인의 통념을 넘어선 경우도 많고 그로 인해 학생들이 상해도 많이 입고 있으므로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선생님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교사들이 체벌을 가할 때 각목이나 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는데, 이것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담] [폭력서클]-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폭력 써클에 가입해서 형들과 함께 주변 학생들을 폭행해 왔습니…
로도미1 / 2011-12-11
-
[상담] [학교폭력 중상이상]-같은 학교의 학생을 때려서 전치6주의 상처를 입혔는데, 그 학생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로도미1 / 2011-12-11
-
[상담] [학교폭력 중상]-선생님이 지속적으로 체벌을 가해왔고, 이번에는 너무 심하게 맞아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
로도미1 / 2011-12-11
-
[상담] [학교폭력 경미]-선생님께 맞아서 전치1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선생님을 처벌할 수 있나요?
로도미1 / 2011-12-11
-
[상담] [원조교제]-아직 미성년자인 딸애가 순간의 잘못으로 원조교제를 하여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
로도미1 / 2011-12-11
-
[상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무엇입니까?
로도미1 / 2011-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