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부동산분쟁-관련법률자료
[권리금]-임대차지식-임대차 계약의 권리금이란?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2-03-03 20:42:55 , 184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권리금]-임대차지식-임대차 계약의 권리금이란?
권리금은 우리나라에서의 특유한 관행으로, 임차권의 양도나 재임대에 있어서 보증금이나 집세 외에 별도로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권리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했던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넘기면서 받는 사례금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반환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권리금은 단순한 사례금은 아니고,
①임차인이 부착한 부속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금,
②영업허가권,
③대리점계약자의 지위 등의 일정한 권리의 양도에 대한 대가,
④특정점포가 갖고 있는 고객·명성의 대가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임대차에 수반하여 권리금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임차권의 양도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임차인이 자기와 거래하는 고객을 넘겨주는 대가로 권리금을 받고 나서 근처에서 영업을 개시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식] [명도소송]-지식-명도소송절차
로도미1 / 2012-10-15
-
[서식] [임차권확인청구의소]-양식-임차권확인청구의 소
로도미1 / 2012-10-15
-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양식-부동산 가압류 신청서-한글파일
로도미1 / 2012-10-15
-
[지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양식-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한글파일
로도미1 / 2012-10-15
-
[지식] [도로개설방법]-맹지 도로개설방법-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는 방법
로도미1 / 2012-07-31
-
[지식] [명의신탁]-법률지식-명의신탁이 적발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
로도미1 / 201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