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부동산분쟁-베스트 사례 및 판례
2011-11-29 13:44:38 , 139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전세권이전등기]-판례-근저당권자에게 전세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근저당권자에게 전세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지법 2010가합5094 판결
①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주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되고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어서,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나, 전세권의 이전원인만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즉 전세권의 주등기 자체는 유효한 것을 전제로 이와는 별도로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에 한하여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부기등기만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전세권이전등기는 전세권자 사망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여 주등기인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와는 별도로 부기등기만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 자체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부동산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판례] [자주점유]-판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에 관한 사례-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49627 판결
로도미1 / 2012-11-08
-
[판례] [점유취득시효완성]-판례-소유권이전등기·대지인도등에 대한 사건 사례-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2…
로도미1 / 2012-11-08
-
[판례]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원심판결: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5.2.17. 선고 94가합10892 판결
로도미1 / 2012-10-24
-
[판례] [가처분이의]-판례-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가 …
로도미1 / 2012-10-15
-
[판례] [손해배상]-사례-법원"부동산 사기, 피해자도 50% 책임" 있다는 사례
로도미1 / 2012-10-13
-
[판례] [명도소송]-판례-건물명도에서 점유의 의미
로도미1 / 201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