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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2 11:40:16 , 94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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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판례-경매배당-미심쩍은 임차인 경매배당 제외 정당<청주지법>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아파트 임대차계약이 진정하게 작성됐는지 의심되는 소액 임차인을 경매 배당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5단독 황성광 판사는 8일 손모(27)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나를 빼고 배당절차를 밟은 것은 부당한 만큼 1천200만원을 배당해 달라"며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은 H사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3천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금융자료가 전혀 없다"면서 "원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더욱이 "경매개시결정이 나오기 불과 1-2개월 전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임대차계약서가 공인중개사의 개입 없이 작성된 것은 물론 이 아파트가 원고 고용주의 누나 소유라는 점, 임대차 보증금이 해당 지역 평균 전세가인 1억5천만원에 현저히 못 미친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임대차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 7월 자신이 임차인으로 기재돼 있는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졌음에도 배당 대상에서 제외되자 "집행법원이 배당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나를 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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