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부동산분쟁-베스트 사례 및 판례
[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의 ‘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7-29 00:37:17 , 104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의 ‘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다44238 판결【배당이의】 [공2008하,1449])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20:38 최신판례에서 복사 됨]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판례] [자주점유]-판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에 관한 사례-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49627 판결
로도미1 / 2012-11-08
-
[판례] [점유취득시효완성]-판례-소유권이전등기·대지인도등에 대한 사건 사례-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2…
로도미1 / 2012-11-08
-
[판례]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원심판결: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5.2.17. 선고 94가합10892 판결
로도미1 / 2012-10-24
-
[판례] [가처분이의]-판례-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가 …
로도미1 / 2012-10-15
-
[판례] [손해배상]-사례-법원"부동산 사기, 피해자도 50% 책임" 있다는 사례
로도미1 / 2012-10-13
-
[판례] [명도소송]-판례-건물명도에서 점유의 의미
로도미1 / 201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