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부동산분쟁-베스트 사례 및 판례
2011-11-17 22:49:49 , 199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주위적 본소청구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시 **동 378 전 1,76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7㎡에 관하여 1982. 1.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제1예비적 본소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시 **동 378 전 1,76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7㎡에 관하여 2002. 1. 2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통행지역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위 일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3) 제2예비적 본소청구
선택적으로, 가) 주문 제2항과 같다. 또는 나) 피고는 **시에게 **시 **동 378 전 1,76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7㎡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위 (나)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방해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원고는 제1심에서 제2예비적 본소청구로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제2예비적 본소청구에 대한 선택적 청구로 경산시를 대위하여 경산시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을 추가하였다 주1) ).
나. 반소
원고는 **시 **동 378 전 1,76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7㎡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법 2011.6.3. 선고 2010나20073,20080 판결 : 상고【소유권이전등기·통행금지】[각공2011하,797]
[부동산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판례] [명의신탁]-판례-종중의 명의신탁 소유권확인 96다25449,25456 판결
로도미1 / 2011-11-24
-
[판례] [경계확인의 소]-판례-지적법에따라 경정이 불가능한 경우 경계확인의 소,소유권확인의 소 97가합18611 확…
로도미1 / 2011-11-24
-
[판례] [취득시효]-판례-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의 시기의 인정과 점유승계의 경우 취득시효 기산점의 선택 …
로도미1 / 2011-11-21
-
[판례] [지상권]-판례-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이전과 연체지료의 승계 여부 판례
로도미1 / 2011-11-21
-
[판례] [주위토지통행권]-판례-통행금지 청구 취지 판례
로도미1 / 2011-11-17
-
[판례] [도로점용의 의미]-판례-도로법 제40조에 규정된 도로점용의 의미(=특별사용) 및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
로도미1 / 201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