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부동산분쟁-베스트 사례 및 판례
2011-09-07 13:33:12 , 164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임대차]-판례-임대차기간-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5568 판결 【건물명도·임차권존재확인】
[집44(1)민,482;공1996.6.15.(12),1721]
--------------------------------------------------------------------------------
【판시사항】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최소 2년간의 임대차기간 보장 규정의 의미
[2]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같은 법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최소한 2년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여 주려는 규정이므로, 그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하다.
[2] 임차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잡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같은 법 제6조 제1항,제4조 제1항에 따른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
[임대차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타] [임대차]-판례-대법원 99다35256[임대차보증금]
로도미1 / 2011-06-30
-
[기타] [임대차]-판례-대법원 99다43486[임대차보증금]
로도미1 / 2011-06-30
-
[기타] [임대차]-판례-대법원 99다44762[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
로도미1 / 2011-06-30
-
[기타] [부동산임대차]-사례-권한없는 건물관리인이 전세계약 체결했다면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 배임도 성립
로도미1 / 2011-06-19
-
[형사,기타] [임대차]-판례-임대차기간-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로도미1 / 2011-09-07
-
[형사,기타] [부동산]-판례-건물매수청구권-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관련 판례
로도미1 / 201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