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부동산분쟁-자주하는 질문
[임대차분쟁]-집주인변경-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못받은 채로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보증금을 받아야 하나요?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2-02-14 14:22:31 , 201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질문: [임대차분쟁]-집주인변경-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못받은 채로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보증금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유지됩니다. 또한 임차주택을 산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되므로, 주택을 산 사람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래의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그 전의 임대인과 주택을 산 사람간에 계약을 할 때 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기로 했다는 등의 특약이 있게되면 전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해야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조 ]
[임대차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담]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공동상속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부동산의 회복방법은?
로도미1 / 2012-03-09
-
[상담] [부동산매매]-주의할점-토지나 건물을 구입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로도미1 / 2012-03-03
-
[사례] [지상권]-사례-등기부만을 확인하고 토지를 구입했는데 그 위에 제3자가 건물을 지어 살고 있습니다. 이를 …
로도미1 / 2012-03-03
-
[상담] [경계침범]-사례-최근에 지적측량을 하였는데, 인접 토지소유자가 제 소유 토지를 침범한 것을 이제야 알게…
로도미1 / 2012-02-24
-
[상담] [수분양자]-질문-건축물분양에 대한 질의,회신(답변) 모음. 1
로도미1 / 2012-02-24
-
[상담] [명도소송사례]-명도소송기간중의 관리비납부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로도미1 / 201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