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상속-베스트 사례 및 판례
2011-10-11 21:30:23 , 149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부모 부양과 선조 제사봉행 등의 조건으로 부동산을 물려 받았던 자식이 당초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가 부동산을 되돌려주게 됐다.
제주지법 민사3단독 임성문 판사는 최근 어머니 A(82)씨가 장남 B(62)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에서 "피고가 지난 1988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주시 이도1동 소재 대지 218㎡와 주택 84.96㎡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임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자신들의 부양과 선조의 제사봉행, 묘소 벌초 등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이기 때문에 피고가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7년전 토지 및 건물 등을 B씨에게 증여하며 자신들의 부양, 제사 봉행 등의 조건을 달았으나 B씨가 가족들과 왕래없이 살면서 할머니 장례식과 부친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가족공동묘지용 임야마저 처분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 증여]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판례]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판례-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 /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에 반환의무자…
로도미1 / 2012-11-13
-
[사례] [상속분쟁]-상속기사-南·北韓 이복형제 100억대 상속분쟁, '조정'합의
로도미1 / 2012-11-13
-
[판례] [한정승인 해약환급금]-판례-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
로도미1 / 2012-11-13
-
[판례]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판례-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
로도미1 / 2012-11-13
-
[판례] [상속한정승인]-판례-특별한정승인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
로도미1 / 2012-11-13
-
[판례] [특별수익자]-판례-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
로도미1 / 2012-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