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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3 12:06:24 , 882 조회
작성자: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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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판례-모자관계-양부모 이혼해도 양모자 관계 유지된 판례
양부모 이혼해도 양모자 관계 유지돼
'이혼은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종료사유 아니다'
양부모(養父母)가 이혼해 양모가 양부의 가(家)를 떠났다 하더라도 양모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양자를 입양한 여성이 이혼을 하면서 파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자도 상속권을 가지게 돼 재혼후에 낳은 자식과 양자가 공동상속권자가 된다는 점에서 양자의 지위를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한 판결로 보인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24일 송모씨(33)가 모친의 양녀였던 박모씨(43)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상고심(2000므1493)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776조는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양부모의 이혼'을 그 종료사유로 들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양부모가 같은 호적에 있는지 여부는 입양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관습시대에는 오로지 가계계승(家系繼承)을 위해서만 양자가 인정됐기 때문에 입양을 할 때 처는 전혀 입양당사자가 되지 못했으므로 양부모가 이혼해 양모가 부의 가를 떠났을 때 역시 입양당사자가 아니었던 양모와 양자의 친족관계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상 가능했으나, 처를 부와 함께 입양당사자로 해 부부공동입양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 아래에서는 처도 부와 마찬가지로 입양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양부모가 이혼했다고 해서 양모를 양부와 다르게 취급해 양모자관계만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양부모가 이혼해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 양부관계는 존속하지만 양모관계는 소멸한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1979. 9. 11. 선고 79므35, 36판결은 폐기됐다.
원고 송씨는 자신의 어머니 김모씨가 사망한 이후 모친이 재혼하기 전의 혼인생활중에 양녀로 입양한 피고 박씨와 상속권을 둘러싸고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99년 "어머니와 박씨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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