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상속-자주하는 질문
2012-03-03 22:02:02 , 232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질문:[사망보험금]-사례-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효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답변: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은 보험사와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채권자가 압류를 하는 경우도 존재하구요.
그런데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으로 보며 상속인이 받더라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생명보험 등의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등은 장제보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금을 받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상실되어 단순승인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망하신 분이 보험수익자로 자신을 지정했거나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경우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유족인 상속인들이 받은 보상금은 보험금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으로 상속재산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사망한 분이 생전에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금을 납입한 후 보험수익자로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세법상으로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담] [국제상속]-상담-미시민권자-미국 국적 친 할머니의 유산 상속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로도미1 / 2012-11-16
-
[상담] [상속재산 절도죄]-상담-상속재산에 대한 절도죄가 언제쯤 성립이 되는지요?
로도미1 / 2012-11-15
-
[상담] [종교단체기부]-아버지가 생전에 모든재산을 사회봉사단체(종교단체)에 기부를 하였는데 찾을 방법이 없나…
로도미1 / 2012-11-12
-
[상담] [유류분반환청구]-손자에 대한 생전증여시 유류분반환청구의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로도미1 / 2012-11-12
-
[상담] [친양자]-사례-양부가 양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지요?
로도미1 / 2012-11-02
-
[상담] [가족관계]-사례-사망한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추가할 방…
로도미1 / 2012-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