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상속-자주하는 질문
2012-02-09 13:52:13 , 160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유언]-상담-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도 유언을 할 수 있는지요?
질문: [유언]-상담-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도 유언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받지 못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5조, 제10조),
금치산자(禁治産者)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3조).
이러한 행위능력제도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적용되고, 가족법상의 행위는 개별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유언은 일종의 법률행위이지만 일신전속적 행위로, 유언의 취지는 유언자 본인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종함에 있습니다.
따라사 유언자에게 의사능력만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민법」도 유언에 관하여 행위능력제도를 배제합니다.
즉, 같은 법 제1061조에 의하면 만 17세에 달한 자는 유언을 할 수 있으며, 무능력자에 관한 민법 제5조, 제10조, 제13조는 유언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1062조), 미성년자도 만 17세에 달하면 유언을 할 수 있고, 한정치산자도 유언능력에 제한을 받지 않고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에 독자적으로 유언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063조).
[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담] [국제상속]-상담-미시민권자-미국 국적 친 할머니의 유산 상속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로도미1 / 2012-11-16
-
[상담] [상속재산 절도죄]-상담-상속재산에 대한 절도죄가 언제쯤 성립이 되는지요?
로도미1 / 2012-11-15
-
[상담] [종교단체기부]-아버지가 생전에 모든재산을 사회봉사단체(종교단체)에 기부를 하였는데 찾을 방법이 없나…
로도미1 / 2012-11-12
-
[상담] [유류분반환청구]-손자에 대한 생전증여시 유류분반환청구의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로도미1 / 2012-11-12
-
[상담] [친양자]-사례-양부가 양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지요?
로도미1 / 2012-11-02
-
[상담] [가족관계]-사례-사망한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추가할 방…
로도미1 / 2012-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