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상속-자주하는 질문
[유류분]-상속 유류분 반환청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1-13 19:48:29 , 177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질문: [유류분]-상속 유류분 반환청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답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
원고들이 구하는 유류분침해를 원인으로 한 유류분반환청구는 형성권으로서 물권적 효과를 가지므로
그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재산의 증여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당연히 실효되고 증여 받은 자의 권리는 그 한도에서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므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증여 받은 재산에 관하여 유류분침해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류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담] [국제상속]-상담-미시민권자-미국 국적 친 할머니의 유산 상속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로도미1 / 2012-11-16
-
[상담] [상속재산 절도죄]-상담-상속재산에 대한 절도죄가 언제쯤 성립이 되는지요?
로도미1 / 2012-11-15
-
[상담] [종교단체기부]-아버지가 생전에 모든재산을 사회봉사단체(종교단체)에 기부를 하였는데 찾을 방법이 없나…
로도미1 / 2012-11-12
-
[상담] [유류분반환청구]-손자에 대한 생전증여시 유류분반환청구의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로도미1 / 2012-11-12
-
[상담] [친양자]-사례-양부가 양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지요?
로도미1 / 2012-11-02
-
[상담] [가족관계]-사례-사망한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추가할 방…
로도미1 / 2012-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