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상속-자주하는 질문
2011-10-18 14:03:37 , 114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사망보험금]-상속-사망보험금과 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의 관계는?
질문:
안녕하세요.
동생이 2011년 1월 19일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사망보험금 90,000,000원을
상속인이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위 사망보험금 90,000,000만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을 받았는데,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위 사망보험금이 한정승인심판결정 후에 지급되었는데,
이를 처분을 하게되면 법적으로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답변:
저희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가 망인 즉, 피상속인이라면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이미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속재산인 보험금을 상속채무에 변제치 않고 사용해 버린다면 한정승인은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사망보험금이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거나 지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되고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관하게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고 이를 갖고 상속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담] [국제상속]-상담-미시민권자-미국 국적 친 할머니의 유산 상속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로도미1 / 2012-11-16
-
[상담] [상속재산 절도죄]-상담-상속재산에 대한 절도죄가 언제쯤 성립이 되는지요?
로도미1 / 2012-11-15
-
[상담] [종교단체기부]-아버지가 생전에 모든재산을 사회봉사단체(종교단체)에 기부를 하였는데 찾을 방법이 없나…
로도미1 / 2012-11-12
-
[상담] [유류분반환청구]-손자에 대한 생전증여시 유류분반환청구의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로도미1 / 2012-11-12
-
[상담] [친양자]-사례-양부가 양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지요?
로도미1 / 2012-11-02
-
[상담] [가족관계]-사례-사망한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추가할 방…
로도미1 / 2012-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