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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8 14:33:13 , 126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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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회생가능여부 판단]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금액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채무는 3000만원인데, 부동산등 재산의 청산가치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앞으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청산가치의 50%를 신청인의 재산가치로 산정합니다
그 재산가액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배우자가 결혼전 부모님께 물려받은 상속유산이거나
배우자가 결혼전에 구입한 재산인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진행을 시켜주기도 하므로
이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신 이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최근채무가 많은 경우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제도의 남용을 막기위해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채무의 기준은 최근 1년이내에 발생한 채무금액이 총부채의 50%이상인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최근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상세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 개인회생 진행시 면책이 되질 않는 채권
- 사기혐의가 입증 된 대출금 및 차용금
- 채무자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보상금
(피해자가 당사자에게 청구한 것)
- 국가의 세금(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 국민연금등 )
(세금 우선변제를 적용할 경우 진행이 가능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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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at 2011-07-18 12:13:42<DIV>참고적으로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의 무료 개인회생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DIV>
<DIV>문답식으로 되어 있으며 모두 입력하시면 개인회생 가능여부, 개인회생납입기간, 개인회생 월 납입금을</DIV>
<DIV>비교적 정확하게 미리 아실수 있습니다.</DIV>
<DIV> </DIV>
<DIV><A href="http://lawdomi.com/bbs/write.php?bo_table=law_self_1" target=_blank><B><FONT color=#ff0000>개인회생자가진단 바로가기(클릭)</FONT></B></A></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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