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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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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이혼사유-생활이 어렵다고 이혼소송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011-10-11 21:32:56   , 98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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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이혼사유-생활이 어렵다고 이혼소송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단지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 2가사부(재판장 오세율 부장판사)는 30일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S(44 여)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간에 경제적 어려움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 노력해 왔고 남편이 의처증 증세를 보이면서 구타 했다고 하나 정도가 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여러 정황으로 볼때 부부가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이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결혼생활이 순조롭지 않은 것은 남편의 의처증이나 구타보다는 고령의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 생활환경과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 원고에게 잘못이 더 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S씨는 81년 결혼한 남편이 실직한 뒤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식당 등을 운영하며 생활고를 겪는데다 남편이 의처증으로 폭행을 일삼는다며 지난해 집을 나온 뒤 이혼 소송을 냈다.

출처: 헤럴드 생생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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