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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3 21:53:10 , 960 조회
작성자: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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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위자료-이혼앞둔 여성과 사귄 남성도 ‘위자료’ 내야한다는 판례
청주지법 "가정파탄 책임 … 남편에 1000만 원 지급하라"
이혼을 앞둔 여성과 사귄 남성도 가정파탄 책임이 있는 만큼 이 여성의 본래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가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30일 남편 A 씨가 아내 B 씨 및 B 씨와 사귀던 남성 C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B 씨와 C 씨는 A 씨에게 10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뒤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그 다음 날부터 C 씨와 애정행위를 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면서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한 B 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 씨는 C 씨로 인해 혼인관계가 위기상황에 처했음에도 자주 연락하며 저녁 식사를 하고 서로 포옹하고 키스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고 이는 혼인관계가 파탄 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원고가 입었음이 명백한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나마 위로해 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편과 사이가 좋은 않던 B 씨는 부부싸움을 하고 남편을 경찰에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한 뒤 친가로 돌아갔고 며칠 뒤 남편과 함께 법원을 찾아 협의이혼 신고서를 제출했다.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에 들어간 B 씨는 이때를 전후해 알게 된 C 씨와 연락하며 사귀기 시작했고 저녁식사는 물론 포옹 등 신체접촉을 하기도 했다. A 씨는 외도 증거를 찾던 중 아내가 C 씨와 사귄다는 것을 알게 됐고 3개월의 숙려기간이 끝나기 직전 부인과 상대 남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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