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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위자료-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그에 대한 이혼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

2011-09-01 23:25:10 , 179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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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위자료-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그에 대한 이혼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

【판시사항】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요건

【판결요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없는 한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만으로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06조
제843조

【참조판례등】

1969.8.19. 선고 69므17 판결(요민Ⅰ 민법 제843(7) 1518면 카719 집17③민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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