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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1 23:16:39 , 89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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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부양료-부양협정 이행 청구시, 법원은 임의로 그 협정내용을 가감할 수 없다는 판례
【판시사항】
가. 이혼하면서 처가 자녀의 양육을 맡기로 하되 자녀들에 대한 부양료로서남편은 자녀들에게 그가 받는 봉급의 80퍼센트와 700퍼센트의 상여금을 막내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매월 지급하기로 한 협정이 현저히 형평을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나. 부양권리자들이 부양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협정에 따라 그 협정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협정의 내용을가감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위 '가'항의 협정상 봉급의 80퍼센트라는 표현을 대학교수인 남편이 그가 근무하는 대학교에서 통상적인 근무를 하여 수령하게 되는 보수 전액, 즉초과근무로 받게 되는 시간강사료를 제외한 모든 보수라고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부간에 이혼하면서 당초에는 남편이 자녀의 양육을 맡기로 협정하였으나 사정이 바뀌어 처가 자녀의 양육을 맡기로 양육에 관한 협정을 변경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부양료로서 남편은 자녀들에게 그가 받는 봉급의 80퍼센트와 700퍼센트의 상여금을 막내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매월 지급하기로 한 협정이 현저히 형평을 잃은 불공정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그 이행을강요함이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부양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협정이이루어지면 당사자 사이에 다시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위 협정이 변경, 취소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는 그 협정에 따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이 그 협정을 변경, 취소하려면 그럴 만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부양권리자들이 위 협정의 이행을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협정의 내용을 가감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조절할 수는 없다.
다. 일반적으로 봉급이라는 단어를 아무 설명 없이 사용할 때에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위 '가'항의 협정상 봉급의 80퍼센트라는 표현을 대학교수인 남편이 그가 근무하는 대학교에서 통상적인 근무를 하여 수령하게 되는 보수 전액, 즉 초과근무로 받게 되는 시간강사료를 제외한 모든 보수라고 해석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837조
제978조
【재판전문】
1992.3.31.. 90므651,668 병합,부양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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