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이혼]-판례-이혼사유-상대배우자가 종교상의 문제(교리)로 별거하였다면 사실이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8-24 14:16:27 , 881 조회
작성자: 전사무장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 판시사항 -
상대배우자가 특정 종교상의 문제(교리)로 별거하였다면 사실이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판결요지 -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시한 것에 이유부비의 위법이 있는 사례 : 청구인(부)이 세계기독교 퉁일신령협회(속칭 통일교)에 가하여 피청구인(처)에게도 이에 동조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것이 원인이 되어 서로 반목하여 별거하게 된 경우에 원심으로서는 별거하게 된 원인과 경위를 더 자세히 규명하지 않고서는 위 부부의 결혼생활이 파종에 이르게 된 것이 누구의 귀책사유인지를 단정할 수 없음에도 막연히 부의 교리때문에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서로 협의이혼하기로 한 바 있으니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적어도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례] [혼인취소]-사례-혼인취소 법원 "위자료 등 1억1천여만원 지급하라"라는 사례
로도미1 / 2012-11-25
-
[판례] [혼인무효확인]-판례-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과거의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로도미1 / 2012-11-16
-
[판례] [혼인무효청구]-판례-혼인무효 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서울고법 1980.4.7. 선고 79르180 제1민사부판결 : …
로도미1 / 2012-11-16
-
[판례] [쌍방유책배우자]-판례-위자료-쌍방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청구가 인용되면, 쌍방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로도미1 / 2012-11-15
-
[판례] [과거양육비]-판례-서울가법 2008.5.16. 선고 2008르543 판결 【인지등】 상고
로도미1 / 2012-11-13
-
[판례] [종교갈등이혼사례]-판례-종교갈등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공동책임이라고 본 부산가정법원 사례
로도미1 / 2012-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