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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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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중혼-배우자가 가출한 상태에서 형성한 제3자와의 사실혼이 파탄된 경우 제3자는 법률상 보호받지 못한다는 판례

2011-08-23 16:37:00   , 104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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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중혼-배우자가 가출한 상태에서 형성한 제3자와의 사실혼이 파탄된 경우 제3자는 법률상 보호받지 못한다는 판례

【판시사항】

[1]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 가부(소극)

[2] 처 을이 가출한 상태에서 남편 갑이 병과 혼인할 의사로 동거하다가 갑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병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1]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

[2] 남편 갑이 법률상의 처 을이 자식들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만간 을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병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갑의 부정행위 및 폭행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때까지도 갑과 을 사이의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면, 갑과 병 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병의 갑에 대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800조,제806조,제812조,제839조의2,제843조

[2]민법 제800조,제806조,제812조,제839조의2,제843조

【참조판례등】

평석: 사실혼의 보호와 그 한계, 임성근, 판례연구, 제8집(부산판례연구회), 483면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최진갑, 판례연구, 제8집(부산판례연구회), 453면

[1] 대법원 1995. 7. 3.자 94스30 결정(공1995하, 2987)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공1995하, 3531)

【재판전문】1996. 9. 20. 96므530 사실혼관계해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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