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이혼]-판례-이혼사유-'지나친 사랑확인' 이혼사유 안된다는 판례
'지나친 사랑확인' 이혼사유 안돼
서울가정법원, '극복해야 할 장애에 불과' 이혼청구기각
"일이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를 반복하며 끊임없이 사랑확인을 하고 남편의 냉담함에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겠다"며 소동을 벌이는 아내에 대해 남편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
법원 판단은 "남편은 인내를 가지고 불화를 극복하도록 노력해야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혼 1년차 신부 A씨(31)는 종합병원 레지던트로 일하면서 전문의자격시험을 준비하느라 늘 바쁜 신랑 B씨(34)에게 "어머니가 더 좋아 내가 더 좋아"라는 등 쉴새없이 애정확인을 요구하고, 만족스런 반응을 얻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으면서 왜 결혼했어, 이혼하자"며 투정을 부리곤 했다.
수술일정과 시험준비에 지친 남편이 아내의 애정확인에 갈수록 냉담해지자 아내는 식칼이나 과도를 들고 자해할 듯이 위협하거나 "아스피린을 먹고 자살하겠다"는 등 소동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다. 참다 못한 B씨는 결혼 후 1년 남짓만에 집을 나와 별거생활을 하며 이혼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필곤(金泌坤) 판사는 지난달 21일 이 사건에서 "A씨가 B씨에게 집요할 만큼 투정을 부리고 히스테리적 행동을 반복한 것은 B씨를 학대하거나 위협하려는 의도였다기보다 사랑과 애정을 받으려는 과도한 집착과 의존에 기인한 것이므로 극복해야 할 장애에 불과하다"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金 판사는 "남편은 인내를 가지고 갈등을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도 이를 빌미삼아 2년6개월 가까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5 04:26:48 ④-1 법률자료실-판례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6 01:01:11 이혼-자주하는 질문에서 이동 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8-22 14:40:39 , 71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지나친 사랑확인' 이혼사유 안돼
서울가정법원, '극복해야 할 장애에 불과' 이혼청구기각
"일이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를 반복하며 끊임없이 사랑확인을 하고 남편의 냉담함에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겠다"며 소동을 벌이는 아내에 대해 남편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
법원 판단은 "남편은 인내를 가지고 불화를 극복하도록 노력해야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혼 1년차 신부 A씨(31)는 종합병원 레지던트로 일하면서 전문의자격시험을 준비하느라 늘 바쁜 신랑 B씨(34)에게 "어머니가 더 좋아 내가 더 좋아"라는 등 쉴새없이 애정확인을 요구하고, 만족스런 반응을 얻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으면서 왜 결혼했어, 이혼하자"며 투정을 부리곤 했다.
수술일정과 시험준비에 지친 남편이 아내의 애정확인에 갈수록 냉담해지자 아내는 식칼이나 과도를 들고 자해할 듯이 위협하거나 "아스피린을 먹고 자살하겠다"는 등 소동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다. 참다 못한 B씨는 결혼 후 1년 남짓만에 집을 나와 별거생활을 하며 이혼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필곤(金泌坤) 판사는 지난달 21일 이 사건에서 "A씨가 B씨에게 집요할 만큼 투정을 부리고 히스테리적 행동을 반복한 것은 B씨를 학대하거나 위협하려는 의도였다기보다 사랑과 애정을 받으려는 과도한 집착과 의존에 기인한 것이므로 극복해야 할 장애에 불과하다"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金 판사는 "남편은 인내를 가지고 갈등을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도 이를 빌미삼아 2년6개월 가까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5 04:26:48 ④-1 법률자료실-판례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6 01:01:11 이혼-자주하는 질문에서 이동 됨]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례] [혼인취소]-사례-혼인취소 법원 "위자료 등 1억1천여만원 지급하라"라는 사례
로도미1 / 2012-11-25
-
[판례] [혼인무효확인]-판례-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과거의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로도미1 / 2012-11-16
-
[판례] [혼인무효청구]-판례-혼인무효 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서울고법 1980.4.7. 선고 79르180 제1민사부판결 : …
로도미1 / 2012-11-16
-
[판례] [쌍방유책배우자]-판례-위자료-쌍방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청구가 인용되면, 쌍방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로도미1 / 2012-11-15
-
[판례] [과거양육비]-판례-서울가법 2008.5.16. 선고 2008르543 판결 【인지등】 상고
로도미1 / 2012-11-13
-
[판례] [종교갈등이혼사례]-판례-종교갈등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공동책임이라고 본 부산가정법원 사례
로도미1 / 2012-10-29